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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법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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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자동차등록법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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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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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노4393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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